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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해 현행 분류체계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워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상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국내병원의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 3가지 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입원환자수 비율을 적용해 4등급으로 간소화하는 모델이다. 즉, 간호등급 산정의 절대기준을 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7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구간을 4등급 체제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병원의 입원료 감산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제2안은 현행 병상수 비율 적용체제는 유지하면서 등급을 4등급으로 간소화 하는 방식이다.
가장 주목되는 방안은 바로 제3안으로,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등급을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간호인력 부족난 현실을 감안해 일정 경력 및 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의 경우 등급제 인력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구간 역시 4등급으로의 간소화를 지향한다.
다만 간호조무사 인력 인정에 대한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각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마찰과 업무혼동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제3안의 제언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역할이므로 동일한 정원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간호사 1명 당 3명의 조무사 비율을 적용하는게 마땅하다는 타협점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위 3개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1안을 꼽았다. 가동되지 않는 병실까지 포함시키는 방법보다 실제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하는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이 마저도 절차상,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등급 간소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96.96%가 간호등급에서 7등급을 받았다. 즉 거의 모든 중소병원이 입원료를 삭감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7등급 판정 종합병원은 1.14%에 불과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아예 삭감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7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환자 입원료 수가의 5%를 감산 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