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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대생을 사기범으로 오인, 긴급체포했던 사건이 경찰수사 최악의 사건 10가지에 선정됐다.
경찰청은 12일 지난 3년간 주요 사건 중 수사관들에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담은 ‘경찰수사 Best 10, Worst 10’을 발표했다.
사건 선정을 위해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후보사건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터넷사기 피의사건 관련해 죄없는 의대생을 긴급체포 한 사건이 Worst 10에 선정됐다.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 수사팀은 인터넷 중고노트북 사기사건을 조사하다 의대생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긴급체포,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A 씨는 6시간 조사를 받고 참고인이 확인한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찰과 검찰 간 연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튿날 아침에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참고인이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진술 정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긴급체포, 언론비난 보도 등으로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부각됐다며 향후 사례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수사 적정성 제고, 인권중심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Worst 1위로는 2010년 일어난 서울 양천경찰서 침입절도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이 꼽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