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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정책소식지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의약품 가격 일괄 인하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소식지에서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청와대는 사전 예방과 조기 검진, 지속치료라는 3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청와대는 사전예방 단계에서 국민 스스로 흡연, 소금 섭취, 촉음 등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기 검진 단계에서는 중복되거나 분산된 국가검진을 연령별, 성별 타깃 질환 중심으로 통합해 재설계하고 공휴일 검진, 부실기관 퇴출 등 질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의 지속치료 단계에 가서는 규칙적인 진료 시 환자 의료비를 할인해주고,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네의원 기능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시사했다.
청와대는 최근 제약계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약품 가격 일괄 인하(4월) 및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11월) 등 보건의료분야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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