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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111개 유전자검사기관(135개 검사실)을 대상으로 정확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매우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이 86.5%(95개기관)에 달했다고 밝혔다. B등급은 6.3%(7개기관), C등급은 7.25(8개기관)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졌다. 평가원은 검사실 운영과 분자유전, 세포유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장실사와 외부정도관리 평가를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등급은 정확도평가를 받은 모든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경우, B등급은 정확도평가를 받은 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서 B등급을 획득한 경우, C등급은 정확도평가를 받은 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서 C등급을 획득한 경우이다.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벤처기업 등)을 비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전반적으로 품질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A등급 90.4%, B등급 4.8%, C등급 4.8%이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A등급 74.1%, B등급 11.1%, C등급 14.8%로 파악됐다.
2010년과 비교해서는 A등급 비율이 83.3%에서 86.5%로 상승했다. 비의료기관은 73.9%에서 74.1%로 소폭 상승했다. 의료기관 A등급 비율의 상승폭이 더 컸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기관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평가 방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평가 면제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2013년 시행 예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평가를 지속해서 거부하는 기관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가대상 기관의 86% 이상이 A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5월 현재 신고된 184개 기관(211개 검사실) 중 휴·폐업 22개(22개 검사실), 순수 연구목적 등 38개(40개 검사실), 실적없음 9개(10개 검사실) 등 73개(76개 검사실)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중 평가를 거부한 기관은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2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비의료기관이다.
검사실적이 없는 10개 검사실 중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성윤의료재단과 중앙대병원 병리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