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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남 상임조정위원 ▲이동학 상임조정위원 ▲ 황승연 상임조정위원 |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이동한, 황승연 변호사를 추가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과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재직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동한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조정과 중재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황승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았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과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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