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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의협 김성훈 이사,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 정우진 사무관 |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의대생과 보건복지부 간 정책 토론회는 인턴제 폐지를 비롯한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장 남기훈, 이하 의대협)와 복지부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인턴제 폐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복지부가 의대협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개최 수일 전까지 복지부 및 의학회 관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의대협만의 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 당일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 정우진 사무관과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한의학회 김성훈 임상의학이사가 참여해 인턴제 폐지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이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훈 임상의학이사가 새롭게 수련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 개편 논의 중인 내용 등을 소개한 후 복지부 담당관과 함께 학생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이사는 “우리나라 수련교육제도는 몸이 커진 어린아이가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제도 마련 반세기가 지나 의학이 발전하고 의료 환경이 변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제 장점인 진로탐색, 실무교육은 기존 학생실습ㆍ실기시험과 변경된 레지던트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각 학회, 학교가 관련 내용을 상반기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실습 강화를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3학년에 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습 기간에 국가시험 준비를 하느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인턴은 병원 경영의 보배’라며 인턴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며, 술기는 수개월이면 배울 수 있어 의학도 수련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련제도 개편안에 인턴 폐지 후 실습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2014년에 시행될 경우 피해를 볼 현 3, 4학년에 대한 구제법이 없다며 반발했다.
가장 큰 불만을 피력한 당사자는 2014년 인턴이 될 현 본과 3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현재 학기가 시작돼 학업을 받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라 시험과 학습내용 간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A 대학 학생회장은 “이미 3학년은 수업이 시작됐고 일부 과목은 마친 것도 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갑자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 대학 학생회장도 “시행 예정까지 2년이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실습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인턴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서브인턴 실습 같은 경우 현재 자교에서 운영 중인 것은 1개 밖에 없다. 2년 안에 마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고 그마저도 전달이 미흡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C 대학 학생회장도 "방향을 잡고 차차 맞춰간다고 했지만 과거 의전원 사례 등 교육정책 변화과정을 보면 인턴제가 폐지되도 세부사항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 대학 학생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아는 것은 NR1, R1, R2 같은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득영 과장은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세부사항을 차차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인턴제 폐지를 우선 공표한 것은 각 학교, 학회, 병원 등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 과장은 또 “구체적인 시행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단체와 같은 관련단체 의견을 꾸준히 들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