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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11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원고 대한안과의사회 등
피고 보건복지부
선고 2011. 02. 29
▲주문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자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이유
-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전문평가위원회 회의가 단순히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며 관계 법령상 평가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시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고시하는 이번 사건의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가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가 인하 보고서가 작성됐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대한안과의사회)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나모 씨 외 3인)이 각각 부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