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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장건강검진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순희 사무관은 1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가건강검진 정책 여건과 추진방향’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내실화 구축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장건강검진은 대형건진 전문기관이 상주하는 지역에서 수검자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부실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 내실화 방안을 내세웠다.
김순희 사무관은 “출장건강검진은 거리가 멀거나 건진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그보다는 다른 목적이 부가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검진 인력·시설·장비기준 강화 및 출장지역 제한 등으로 진입요건을 개선하고 암 출장건진 제한(필요시 일부 운영) 등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사업장별 출장건강검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장건진 외에 여타 건진과 관련한 정책 계획을 제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맞벌이·생계형 대상의 공휴일 건진 가산율 30% 적용 확대 ▲다문화·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건진 내실화를 위한 제도로서 ▲부당이득 환수 결과의 행정처분 연계 ▲부실건진 전담 관리반 구성 운영으로 점검 강화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