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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제약계의 노동자 책임전가에 대해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제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획책하는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고 비판. 성명은 “그 동안 정부의 의지부족과 제약사들 반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목록정비 사업은 무력화돼 왔다. 이번 약가일괄 인하안 역시 필수의약품을 제외하는 등 품목도 8776개에서 더 줄었고, 평균 인하율도 17%에서 14%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진흥원이 발간한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 6.9%보다 높은 10.9%를 기록했고 최근 단 한번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약가인하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