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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과 공급체계 건전성을 위해 총액예산제 도입 논의 및 공공병원 확충이 논의돼야 한다고 예비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검토ㆍ검증돼야 할 4대 25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각 정당 및 후보자들 정책검증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5개 과제 중 의료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지불제도 개선, 의료민영화 반대 및 건강보험 공급체계 건전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 및 공급개편 등 3가지다.
경실련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61% 수준으로 낮은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GNP증가율의 2배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건강보험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수량에는 손을 쓸 수 없어 총진료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 질 저하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현재 의료공급자가 대부분 민간기관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사회보험이라는 공적요소와 충돌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공적보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 각 정당 정책 분석ㆍ비교, 정책 이행 여부 등을 감시ㆍ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