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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약가산정방식 고시 개정을 필두로 리베이트 근절 등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해 12월 구성된 약가제도 협의체가 10여 차례 논의 끝에 3월 중 관련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4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최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보험 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서기관은 “3월부터 시행 중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약 산업, 약가 부분에 장관의 관심이 크다”면서 “올해는 약가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약 30%며, 판매관리비 비중은 제조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35.6%, 다국적 제약사는 30.5%(2009년)로 파악됐다.
방혜자 서기관은 “우리나라 약값이 비싼 편이다.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선진 16개국 가운데 1위”라면서 “특히 판매관리비 비중이 커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의료비 폭발의 임계점 상황이라고 판단, 근본적인 개혁이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약가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올바른 약 사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동일성분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전했다.
등재 경쟁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과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약가 개선이 즉흥적이고 재정절감이라는 단기적 방향에 초점을 맞춰 갑작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방혜자 서기관은 “현재 약가제도 협의체가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제약사가 이익을 많이 취했다는 인식이 있다. 협의체 논의 사항 가운데 연구를 많이 하면 신약 가치를 인정해주는 쪽을 고려 중이다. 4월 공개할 예정이므로 의료계도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