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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가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의 포석'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강력히 반대해 온 의협은 산부인과학회, 외과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는 물론 개원가까지 아울러 본격적인 공동행보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 전면 적용을 위한 정부의 '수순밟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한 전방위 조치다.
최근 제1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대책 TF팀은 의협 동아홀에서 회의를 갖고 동국대 일산병원 민응기 교수를 TF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DRG 관련 의료계의 정책 방향성과 심평원의 비급여 자료 협조 요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의협, 병협,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을 비롯한 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가 등이 정부의 강제 시행에 대해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분류체계 및 조정기전에 대한 연구와 합의도 없이 무조건 제도부터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라면서 "현행 DRG 수가 모형은 원가에 못 미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실제 지난 19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에 맞서 각 진료과별 성명서가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진료비 감축만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가 왜곡적으로 편중돼 받고 있다"며 "무리한 발상과 성급한 정책 추진은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과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TF팀은 향후 필요시에는 각 진료과별로 소속 회원들이 복지부에 항의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각 진료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간 자료 공유 등 실무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향후 TF팀 운영방안에 따르면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27일 개최키로 했다. KM홈페이지 내 커뮤니티도 개설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