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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9XX
피고인 이00 A제약 전무이사
최00 M홍보대행사 대표
판결선고 2012.02.09.
▲주문
피고인 이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최00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피고인 최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 제약회사 임원인 피고인 이00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예전처럼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시장조사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금품을 살포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홍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최00은 이00와 공모 하에 이 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건당 50,000원씩을 지급했다.
- 피고인들은 총 의사 858명에게 합계 13억2669만 여 원의 경에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