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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실시한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보다 징수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징수실적이 4대 사회보험 모두 2010년보다 상승했으며, 최근 3개년(2008~2010) 및 5개년(2006~2010) 평균 징수율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표 참조]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율은 97.3%로 전년도 97.1%보다 높았으며, 3년 평균 96.8%ㆍ5년 평균 96.5% 징수율보다 상승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1차(1998년), 2차(2000년), 3차(2008년) 통합 전ㆍ후로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징수 성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 추가 징수액이 31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징수율 상승에 따른 초과 징수액 역시 1229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목표 징수율 초과 달성으로 보험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향상에 따라 공단은 각 사회보험별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과 동시에 위기영영을 선포하고, 조기 정착을 도모해 왔다.
이를 통해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지샘플검사 및 용역업체 방문을 통한 실물고지서 검증 등 통합고지 오류 방지에 주목했다.
특히 체납실태조사 등 맞춤형 정수기법을 개발하고 의사 및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을 특별관리해 왔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났다”면서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 위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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