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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부산지역 병·의원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병원 사무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련 모 법인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법인 명의를 빌린 김모(30)씨 등 병원 사무장 9명, 병원에 고용된 정모(40)씨 등 의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수영구 모 한의원 운영자 김씨 등 병·의원 사무장 9명에게 복지법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김씨 등 사무장 9명은 김씨에게 2천여만원씩을 주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복지법인을 빌려 부산에서 병원 3곳, 의원 8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의사·한의사 12명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들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라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무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을 폐업조치하는 한편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26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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