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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비용만 줄여도 약가인하 파동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 법정싸움을 걸어온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KMS제약 등 3개 제약사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2차 심문에서 매출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매관리비를 정조준했다.
연구개발에는 미미한 투자를 하는 반면 판매관리비 지출이 높은 제약산업의 구조 자체가 잘못이라며 약가인하에 따른 충격은 없을 것이란 논리를 폈다.
실제 이날 복지부 측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3개 제약사의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의 연구개발비는 2.7%인데 비해 판매관리비는 52.6%로 월등히 높았으며 KMS제약 역시 R&D 비용은 2.8%, 판관비는 58.3%였다.
일성신약의 경우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이 64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판관비는 210억원에 달해 이 비용을 줄이면 상쇄시키고도 남음이라는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판매관리비를 줄이면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약가인하에 따른 경영상 위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남용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번 약가인하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장관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이라며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약가인하의 명분은 있으나 준법절차와 이념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헌법의 이념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고시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약가인하 가처분신청의 여파가 큰 만큼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조만간 가처분 결정을 내릴지,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