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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교수들과 교과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립의대 교수들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국 33개 국립대 교수 9473명이 참여했고, 이중 93.0%에 달하는 8592명이 이주호 장관 불신임에 찬성했다.
국교련 측은 “지금까지 국립대 교수 전체가 교과부 장관 퇴진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정책이 어떤 폐단을 갖고 있는지 투표 결과가 증명한다”고 피력했다.
이 처럼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교수들이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국립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고 있다.
국교련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1만60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의과대학이 개설된 대학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해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회원교 소속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대 소속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국교련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총장직선제와,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목표제 등 3가지.
이 중 국립의대 교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성과급적 연봉제로, 진료와 연구,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하는 의대교수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교련 역시 “성과연봉제는 다양한 전공을 무시하고 동료의 급여를 빼앗는 약탈적 급여체계”라며 “협력과 소통을 무너뜨리고 대학 공동체를 분열과 질시, 의욕상실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A 국립의대 교수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도와 성과급적 연봉제는 의미가 다르다”며 “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차원이 아닌 연봉이 좌우되는 문제”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B 국립의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한정된 보수 총액을 놓고 동료 교수들끼리 다투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효율성 추구를 명분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초 계획을 강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국교련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교수들의 반발과는 별도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국료련의 반대논리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과돤 비약”이라며 “국립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과부는 의대교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와에 대해 “교육,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국교련의 우려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