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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AP=연합뉴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한 지방법원은 28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시술 전에 태아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태아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브라이언 딕슨 판사는 주 의회가 2010년 의결한 이 법은 위헌이라며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브래드 헨리 당시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인 의회에서 이같은 반 낙태 법안을 통과시키자 "소모적 법률 논쟁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 데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을 끌어들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0년 5월 뉴욕을 본부를 두고 있는 '생식권리센터'가 노바 헬스 시스템을 대신해 법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원고측은 의사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원치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윤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임산부가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냈던 리사 빌리 의원(공화당)은 의사들이 낙태를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해 왔다면서 법안은 그 초음파 검사 영상을 임산부에게 보여 줄 것을 강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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