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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하루 정해진 비용이 지급되는 일당수가제 때문에 진료 일선의 고충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정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사진]은 1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요양병원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일당수가제에서 비롯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만간 정부서 인정하는 대안 제시"
그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원가를 낮출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서비스 수준 영향을 받지 않은 수준에서 원가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 상황에서는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내 최초로 24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개원, 문을 닫은 전례가 있는 김 회장이기에 국내 요양병원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현재 단일 노인요양병원 중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희연병원을 운영 중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암 환자 등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정액수가제 체제에서 적정진료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급성기병원의 행위별수가와 요양병원의 정액수느 그 기준이 다르다보니 환자들의 요구대로 진료를 할 경우 ‘위법의 덫’에 걸려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규정에 묶여 환자들에게 급성기병원에서 약을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가 높은 약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 정액수가 체제에서는 이들 약제를 쓸 엄두를 낼 수가 없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불만이다.
현재 정액수가에 대한 노인요양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7월 김덕진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했던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도 이에 가세했다.
그 일환으로 정액수가제의 불합리성이나, 각종 고시, 기준, 지침 등에 대한 제보 접수에 들어갔다. 회원들이 진료일선에서 느끼는 불편부당함을 취합,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현재 1000곳을 넘어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입원료 개선 등 조만간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6월 부산 ‘2012 국제만성기의료복지 심포지엄’ 개최
의료 선진국인 일본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의료는 세계수준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김덕진 회장 등 선구자들의 희생을 아끼지 않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2012 국제만성기의료복지심포지엄(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f Medical & Care Facilities, IMCF)’을 오는 6월 1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는 아시아 순환 개최로 작년 부산에서 제2회 아시아만성기의료학회를 연 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를 발족, 아시아 만성기의료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만성기의료 국제교류 활성화 및 범아시아 발전방향 모색’을 슬로건으로 하는 심포지엄은 직무별 세분화를 통해 노인간호, 노인영양, 재활치료로 구분 진행된다. 공통 소재의 연구와 발표를 통한 각국의 제도와 의료현장에 대한 비교연구의 장을 마련한다.
국제심포지엄에는 일본만성기의료협회, 일본장애인협회, 중국 연변자치주 실버타운 관계자 및 유럽 등 8개국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김덕진 회장은 “일본 측의 배려로 심포지엄은 해마다 6월 한국에서, 11월에는 일본 또는 해외 각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연구와 함께 노인환자의 억제폐지를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