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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핵심 중 하나인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참석한 임채민 장관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의료계 반대와 무관하게 만성질환관리제를 확고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의원을 방문해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을 격려했다. 임 장관은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노력에 의료계와 모든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장관은 진료현장을 둘러보고 "날로 늘어나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트륨 줄이기 등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꾸려면 의사와 환자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일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해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면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재진 진찰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경감된다. 환자는 지정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혜택을 강조한다.
의료계 반발 강해지자 장관이 직접 나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의 하나인 만성질환관리제를 놓고 수년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의료계 모든 직역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급기야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라는 용어를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꾸고 선택과 등록을 폐지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실상 승인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에게 계란과 액젓으로 봉변을 당했다. 현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한 노 당선자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회장에 취임하면 회무 1순위로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확고하다. 이태한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장에 누가 취임하든 정책 추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이 만성질환관리제가 본격 시행하는 2일 의원을 직접 방문한 것도 제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