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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의 최대 화두인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시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6~1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5% 가량이 최근 정치권이 내건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찬성은 하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정치권이 내놓은 무상복지 공약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찬성 64.4%, 반대 35.6%로 답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과 소득·자산이 적고, 기혼보다는 미혼에서 찬성률이 더 높았다.
공교롭게도 무상복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의 응답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자산규모가 크고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포퓰리즘에 거부감이 강했다.
반면 국민들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가장 나중에’라는 식의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심각했다.
대신 39.2%의 응답자들은 추가 재원조달 방법으로 부자 증세를 1위로 꼽았다. 탈세 예방 37.5%, 정부 예산 절감 18.7%가 뒤따랐고 자신이 더 세금을 내겠다는 ‘세율 인상’은 4.6%만이 응답했다.
또 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 확대안에 대해서는 찬성 48.7%, 반대 51.3%로 팽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무상복지 공약와 관련한 무상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라며 경계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의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