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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백정환)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회장 신창식)가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에 관한 포괄수가제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도하는 7개 질병 군 적용 확대시행은 전문학회와 입장차가 크고 당연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의협과 산하 관련 단체에서강제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원의사회는 “보완대책 및 협의점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 포괄수가를 책정하는데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향후 의료 공급자가 참여하는 포괄수가 구조 개정작업을 요구했다.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현 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끌어내기 위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현 포괄수가제도 책정은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해 물가와 의료비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보험제도의 최대 문제인 전형적인 고비용, 저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별 수가를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는 출발점부터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도 하에서는 지정된 7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다른 수술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의사가 시행한 모든 수술 및 검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인정해 수가에 반영돼야 하거나 별도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이비인후과 질병군(DRG; Disease-Related Group) 분류체계를 개정해 외과적 우선순위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보다 하위 수술을 동시 수술로 인정, 따로 분류(기존 분류체계에 추가)해 가산점을 주거나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해 행위별 수가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증도를 좀 더 세분화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