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대표적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 |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34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천명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제19대 총선 출마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낙선대상자에는 3차례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홍일표 후보를 포함 새누리당 의원 28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이 선정됐다.
또 이재선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희 의원도 포함됐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해 낙선대상자로 꼽혔다.
손숙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 총 3차례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부분이 지적됐다.
또 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설립 법률이 철회되자 대체입법을 대표 발의하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찬성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점이 낙선대상자 선정에 적용됐다.
전재희(새누리당)의 경우 복지부장관으로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이 요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의원들은 절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