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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천명,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지난 1일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 당면 현안 논의를 위해 8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혀왔다.
노환규 당선자는 "비록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선택의원제의 독소 조항들이 삭제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환자 선택과 의원 등록절차가 잔존해 있다"면서 "의료계는 절대로 제도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보건소 개입 여지,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질평가(P4P)를 통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만성질환 관리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교육과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도를 높이고 합병증 발병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환자는 물론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다는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려면 만성질환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는 마땅히 의료기관과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하지만 현재 민간의료기관과 부당하게 경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향후 진료 통제를 위한 다양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나친 통제 속에서 진료 자율권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통제를 더욱 강화할 위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기형적인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취지라면 선택과 등록의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당뇨 질환자들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 2011년 의협 및 산하 37개 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한 선택의원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도로 전임 집행부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환규 당선자는 "전국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복지부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신임 집행부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