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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 의료계 지축을 흔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병원계와 학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근거해 내년부터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복지부가 추산하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소요 예산은 6600억원. 하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최소 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예산에 맞춰 급여가 적용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실적 급여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초음파검사가 여러 진료과에서 시행되고 있고, 각 검사마다 비용이 달리 책정돼 있는 만큼 급여 적용 항목과 범위에 대한 설정 문제도 민감한 부분이다.
이 처럼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와 초음파 관련 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들 단체는 최근 1억원을 들여 ‘초음파검사 원가분석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발주키로 합의했다.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원가산출 및 현실적인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는게 목적이다.
즉 현실에 입각한 원가를 분석, 정부가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액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초음파검사 급여 전환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요재정 및 재원확보 로드맵 등 정책 방향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산출될 예정이다.
연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손명세 교수가 맡았으며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1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각각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관련 7개 학회가 4:2:4의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 4000만원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자체만으로도 걱정이 앞선다”며 “적은 예산으로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