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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국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알려지자, 알코올중독 및 기타 중독문제에 대한 치료·연구 전문가 단체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신영철 이사장)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와인은 이미 대형마트 등에서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여기에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경우 구매접근성과 용이성을 높여 전체적 주류소비를 늘려 음주폐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신영철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우리나라는 허용적인 음주문화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음주조장환경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중독)와 고위험음주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코올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담배처럼 사람에게 명확하고도 광범위한 폐해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쟁제고를 통한 와인가격인하 논리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가격정책에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정부의 와인인터넷판매 허용 입장을 국민보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알코올을 주류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요 건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주관하도록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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