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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곳과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19대 총선 다음 날인 12일. 의료계는 가는 곳 마다 총선결과가 주된 화제였다.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거대야당’의 예상과 달리 여당인 새누리당이 신승을 거둔데 대해 대표적인 보수집단인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내건 민주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을 경우 의료정책 방향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컸던 탓이다.
실제 복지 논쟁이 뜨거웠던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3無’로 대변되는 복지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호소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맥(脈)을 같이하는 무상의료가 실현될 경우 의료계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선거 전부터 민주통합당의 제1당 진입에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들의 한(恨)이 서린 의약분업이 민주통합당의 큰 뿌리인 김대중 정부 당시 단행됐다는 쓰라린 기억 역시 거부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민주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더라면 의료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을 것”이라며 여대야소의 총선 결과를 반겼다.
일단 무상의료의 열풍은 잠재웠다고는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예년같지 않은 분위기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을 해바라기 했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별다른 덕(德)을 보지 못했던 만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실제 의료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적인 지지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돌아온 것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만성질환관리제 등 옥죄기 정책 일색이었다.
정당 선호도를 떠나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의료계 출신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이날 주된 관심사였다.
제19대 총선에는 총 12명의 의사가 출사표를 던졌고, 이 중 새누리당 박인숙, 안홍준, 정의화, 신의진 후보, 민주통합당 김용익 후보, 자유선진당 문정림 후보 등 6명이 금뱃지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당선자 중 화제는 단연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였다. 비록 비례대표를 통한 당선이지만 김 교수의 국회 입성이 의료계에 던지는 의미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주도한 인물로, 의료계 내에서는 ‘공공의 적’이란 비난을 받아왔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무상의료’의 선봉에 서며 의사들의 반감을 키운 바 있다.
때문에 김 교수가 입법기관인 국회에 진출, 자신의 철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경우 의료계는 힘겨운 상황에 처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다른 당선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살폈을 때 결코 의료계에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상기하는 이도 적잖았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할 수 없다’는 식상한 핑계로 의료계의 다급한 요청을 고사했던 의사 출신 의원들에 쌓인 불만의 반로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6명의 의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는 하지만 의료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적어도 의료계에 불리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