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2일 "만성질환관리제는 건강지원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심평원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만성질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된다는 논리다.
의원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면서 "다음 내원 시 별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등 귀찮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환자에게 좀 더 편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이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단이기주의의 주장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환자는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과 지자체 선심성 행정의 도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건강지원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의원협회는 "제대로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면서 "결국 만성질환자를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국 싸구려 저질 붕어빵 진료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진료행위와 약제비 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의원협회는 "획일화된 저질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일부 환자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특별한 절차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혜택을 주고, 환자를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