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가. 심장장애판정기준을 개정 완화하여 심장장애인들의 장애등록이 더 용이하도록 함
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장애가 고착되어 치료기간 또는 재판정의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 추가
다. 그 외 장애유형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을 개선하여 장애등록의 편의성을 향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심장장애판정기준 = 심장질환 치료에서 입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입원 관련 판정점수의 배점은 낮추고, 좌심실구혈율 검사․수술 및 중재술․흉부X선 등 객관적 검사의 배점을 높임. 최근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증가하여 소아 기준을 선천성심장질환으로 성인 기준과 통합하고, 증상에 비해 검사 수치가 양호한 선청성심장질환의 판정점수 배점을 높임
나. 중복장애의 합산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3호의 장애진단서 상 등급기재란이 삭제됨(2011.4.1)에 따라 장애등급결정 및 합산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및 관할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함
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개정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의 장애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지속적 치료 후 판정토록 되어 있으나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장애 고착이 명백한 사례로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하여 장애판정 기간을 단축
라. 보행상 장애 추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하지절단 4급, 뇌병변장애 4급 추가
마. 뇌병변장애의 장애판정시기 개정 = 현 장애판정기준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천성 뇌성마비 등은 의무적 재판정의 필요성이 적음. 2년뒤 의무적 재판정 규정을 삭제하여 뇌병변장애인의 불필요한 재판정을 방지
바. 장애등급심사 시 재판정기간 명시 가능 = 유형별로 열거되어 있는 ‘재판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총괄하는 규정을 총론에 마련. 장애등급심사시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정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체장애 판정의 동일부위에 대한 기준마련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동일부위의 장애는 중복합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동일부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동일부위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아. 하지관절장애에서 동요관절의 범위 명시 = 동요관절의 범위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으로 명확히 함
자. 뇌병변장애의 의무적재판정 시기 삭제 = 현 뇌병변장애인은 등록 2년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
차. 파킨슨병의 의무적 재판정 회수(3회)규정 삭제 =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총 3회를 시행하여야 하나 파킨슨병의 진행과 장애인의 상태마다 이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사를 통해 재판정여부를 결정함
카. 시각장애 판정의 심사자료제출 = 과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1~3급이었으나 전체로 확대되었으므로 1~3급의 경우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
타. 청각장애 판정의 심사자료제출 = 과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2~3급이었으나 전체로 확대되었으므로 2~3급의 경우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
파. 최대어음명료도 검사방법 명시 = 최대어음명료도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명시
하. 지적장애의 장애상태 고착시 진료기록 미확인 규정 포함 = 지적장애는 타 장애와 달리 장애상태고착 시 진료기록 미확인 가능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타장애와의 형평성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