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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각 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당선권 순번에 누가 배정됐는지가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보편적 복지 영역의 설계자로 대변되는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가 제19대 총선에서 당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김용익 교수[사진]는 13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용익 교수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연간 본인 부담 최대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무상의료는 인프라 개혁이 따라줘야 한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비효율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 공공 부문을 훨씬 더 늘리고 민간 부문도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차기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만큼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무상의료로 가면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인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이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재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병·의원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및 3차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는만큼 혁신적인 공공병원을 지방에도 세우고 서울에도 곳곳에 설립함으로써 환자들이 굳이 대형병원만을 찾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과잉된 병원들이 문을 닫아도 원래 투자했던 부분은 찾아갈 수 있도록 병원들의 명예퇴직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병원 일부는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병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순히 보장만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병원을 늘림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김 교수는 "여기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논의도 거쳐야 한다"며 "순서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 등과 조율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는 지난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만들어 의료보험통합일원화, 의약분업 등을 제안해고 실현시켰다. 참여정부 때는 미래사회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