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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현행 단위사업별 예산지원이 아닌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세부 단위로 사업이 구분돼 규모가 작고 사업 간 연계성이 없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건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60여개 분야이며 이를 세분화 해 각각의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이 시달되고 있다.
이 교수는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간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해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건강증진사업 분야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포괄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사업운용에 재량을 갖고 포괄적 기능 영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되는 재원을 말한다. 제시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성 및 선택권, 유연성이 높아져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열 교수는 “전국 시군구를 지역 특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포괄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의 경우 기존 예산 기준을 활용해 각 사업범위별로 분할하고 향후에는 새로운 분할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포괄보조금제도는 현장에서 제도 운용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담당자들이 중앙정부 정책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운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