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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연 ‘기파과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미지급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정부는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위 기피과로 지칭되는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과목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대전협 측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가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미약하게나마 기피과 전공의 처우를 보상해주고 현재의 기피과 전공의 정원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했다.
하지만 올 초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1년차 전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지한데 이어 3월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11~12월에는 수련병원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한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국민 건강권이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책정된 예산마저도 마치 선심 쓰듯 지급하는 행위는 정부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충과 고정적인 예산을 통한 기피과 전공의들의 안정적 수입 확보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미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