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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CARVAR) 논란이 연구 종료와 고시 연장이라는 갈림길을 맞았다.
지난 20일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송 교수는 "교수직을 걸고 모든 카바수술 자료를 공개하겠으며 대한심장학회에 재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의 제안에 논란이 있었지만 좌장을 맡았던 대한심장학회 송재관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양측이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 : 날 선 신경전을 벌인 송명근 교수(左)와 송재관 교수(右)]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재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카바수술의 운명은 보건복지부 손에 달렸다. 복지부가 정한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종료일은 오는 6월 14일이다.
지난 1월 무산된 토론회와 이번 전문가 토론회 역시 임 장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 끝장토론이라는 용어도 임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자" 고성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20일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이 직접 참관했다.
장 정책관은 연단에 오른 송명근 교수의 발언이 수차례 제지당하자 "이야기 좀 들어보자"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사안 해결을 지시한 만큼, 이는 복지부 관료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로서는 고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문가토론회를 통해 판단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다급함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 만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들은 토론회 이후의 행정절차 전망을 묻는 말에 극도를 대답을 아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전문가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평원 수가등재부 강지선 부장은 "복지부와 더 상의를 해봐야 한다"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전문가 토론회가 오히려 복지부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내다봤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그간 양측이 극한 대립하면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부담이 되는 송명근 교수의 재검증 제안까지 나와 오히려 숙제만 늘어난 꼴이 됐다. 복지부가 논란 봉합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