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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점점 커지면서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소득계층별(보험료 분위)로 이 같은 양상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로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2008년 하위 20%의 월 보험료 부담 대 급여비는 3.38로 평균 1.57을 크게 웃돌았다. 2009년에는 4.52(평균 1.64), 2010년 5.24(평균 1.8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상위 20%는 3년간 1.05, 1.06, 1.20에 그쳤다.
실제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7609원 혜택을 받아 5.2배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21만2615원 혜택을 받아 1.2배에 그쳤다.
적용인구(1인당) 기준으로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5분위 20%)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 혜택을 받아 4.5배에 달했다.
고소득층(5분위 20%)의 경우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 혜택을 받아 1.1배를 보였다. 평균은 1.9배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