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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서울 A의원 외과의사부터 “다른 날과 바꾸어 쉬기로 했다”는 서울 B 피부과원장. "빨간 날도 아닌데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경기도 C원장까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개원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휴일에도 환자들이 찾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정상근무 하는 실정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된 까닭은 법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달력에 소위 ‘빨간 날’로 규정된 날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줘야 한다. 휴일수당은 평일 근무의 150%다.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
노무법인 좋은사람들 유지헌 노무사는 “엄밀하게 하자면 석가탄신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월요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중규모 이상 기업들은 대부분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며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정서나 관행상 그렇게 쉬어 와 단순히 법만으로 따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월급 외에 추가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지헌 노무사는 “일한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줘야 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수당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