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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2011가합1049XX
원고 A외 69명(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피고 신경과전문의 B/ 온라인 언론매체 C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 피고 B는 2011. 3. 11. 개최된 국회 공청회에서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 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2011. 6. 26.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자간담회에서는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피고 C는 기자간담회 다음날 추가취재를 통해 피고B의 발언 취지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 피고C는 기사에 피고B의 발언을 인용해 “SSRI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해서 정신과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고, 결국 이들은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등의 내용을 담았고 추후 이 발언 내용이 문제되자 “그런 생각을 가진 환자들이 많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발언과 기사로 인해 정신과 진료업무를 방해 받았으며 기사와 발언은 모두 허위이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주장하고 있다.
판단
원고들 각자의 피해자 해당 여부
피고B의 발언으로 원고들 개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정신과 의사 구성원 수가 극히 적어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을 지칭해야 한다. 또, 집단에서 개인으로 비난이 확산되는 동안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서는 안된다.
▲2008년 기준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달하며 ‘정신과 의사들’에는 정신과 수련의도 포함돼 구성원 수가 많다는 점 ▲피고B가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어 집단의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고들이 모두 김종성 교수가 발표하는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고들 주장의 구체적 피해발생 여부
피고B가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라고 단정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더라도 정신과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장애자에 대한 진단, 치료를 하는 의학’이므로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많이 쓴다”는 발언에서 ‘많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이고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회적 낙인’이라는 발언으로 진료업무를 방해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보존할 의무가 있고 ▲일부 보험사들이 실제로 정신질환 병력자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국가자격증 취득 및 국가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과 = 사회적 낙인’이라는 기사가 허위사실 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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