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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 "포괄수가제(DRG)로 재정을 절감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에 관한 재산출 수가를 제시했으나 의사단체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료계는 DRG가 총액계약제로 가는 사전 단계이며 대표적인 의료비 억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박 과장은 DRG가 의료비 억제 수단이 아니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DRG로 행위량이 줄 수 있지만, 행태가 바뀔 것"이라며 "DRG를 시행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진료를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했다. 정부의 임의적인 조치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DRG를 시행하면서 비급여를 급여 목록에 넣으면 가입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며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준을 새롭게 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 수가체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지불제도 개편이며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醫-政 불신 넘어야 왜곡된 구조 혁파"
정부의 지불제도 개편 정책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과거부터 (정부와 의료계가)불신의 골을 쌓았다. 이것을 넘어야만 보건의료계의 왜곡된 구조를 혁파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며 "부과체계는 공정하게 가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외국학자의 주장을 빗대 "망한 나라는 수탈적 구조로 되어 있지만, 흥한 나라는 동반적 구조를 가졌었다"며 "지속 가능성은 수입을 늘리고 쥐어짜지 않는다.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행 14~15%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노동 탄력성을 떨어트리지만, 국가 지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나오는 재원이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