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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포괄수가제(DRG) 의무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방안을 공개했지만 관련 진료과 및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존 자율시행 대비 DRG 수가가 인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진료과 중 이번 시행안에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곳은 안과다.
포괄수가 적용 7개 질병군 대부분의 수가가 인상됐지만 안과에서 시행하는 백내장수술 만은 오히려 인하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실제 질병군별로 ▲자궁 및 부속기수술 1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09.7~1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109.1~109.3% ▲제왕절개분만 109.1% ▲충수절제술 105.3% ▲항문수술 101.1~101.3% 등 수가인상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들 질병군이 최저 101% 수준에서 최고 113.2%까지 논의된데 반해 백내장 수술은 기존 수가의 88%가 제시, 유일하게 인하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지난 2009년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방안에서도 10%가 더 깎인 수치다.
안과는 즉각 반발했다. 가뜩이나 한 차례 수가인하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가조정은 잔인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 역시 백내장수술 수가인하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안과와의 조율작업 차원에서 별도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안과 입장에서는 초상집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며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백내장수술을 제외한 6개 질병군의 수가가 소폭 상향조정 되기는 했지만 의료계는 결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날 논의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재산출 수가는 평균 102.2%. 외형상으로는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하된 것이란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포괄수가 의무적용에 따른 행위분류 체계상 비급여 영역이 급여에 포함되면서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비보험 항목 역시 제한적으로 50%만 인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수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백내장수술을 포함한 새로운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안 조율을 위해 조만간 전문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위원회 익일인 16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로운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안이 상정,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