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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가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제를 반대하는 포스터 3만5000부를 배포한 것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사는 지난 10일 열린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에 가슴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현실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정토론에 나선 이재호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일차의료의 부실이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정부에서 맡겨준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포스터를 배포하며 만성질환관리제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공단과 복지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분의 뉴스를 보니 싸구려 진료를 강요한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만성질환 관리 성격이 강한 지역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9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지적에 이례적으로 "화가 난다"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인 한 이사는 공보관실 사무관에 이어 질병관리팀장, 노인정책과장을 역임했다. 2010년 10월 공단 기획상임이사에 취임했고, 올해부터 급여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정형근 이사장 퇴임 이후 잠시 이사장 대행직을 맡기도 했다.
한 이사는 "여러 곳에서 9월부터 예산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만성질환관리자, 보건소 진료 확대 절대 아니다" 강조
보건복지부 성창현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불신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성 팀장은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 주치의제와 상관없고, 보건소로 진료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에 불신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성질환관리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쓰며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고민은 지역에서 협력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다. 강제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팀장은 세미나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아직 의협 새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