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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막기 위해 의료게의 각 과 개원의사회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전격 결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막겠다는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구체화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각 과 개원의사회에 이어 지난 1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포괄수가제 '백지화'를 위해 전면전에 나설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주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료계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과 개원의사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확인하고 방향타를 설정했다"면서 "이제는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동의를 얻은만큼 이번주 내 협회의 최종 공식 입장과 향후 저지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전체 개원의사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라고 전면 반대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미 지난달 초 노환규 회장은 당선자 신분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전면 반대에 대한 총론을 밝힌 바 있다"면서 "개원의사회에 이어 시도의사회에서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저가 의료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의약분업 대란 이후 또 한 번 의료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원가 보전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도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싼 의료가 능사가 아니다. 국민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지 역시 확고해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및 확대 실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사실상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문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 내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의료계와 국민 간 편가르기를 통해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