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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신포괄수가제를 의결하고 새로운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공포, 70%대의 원가 보전율 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걱정, 환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진료비 그리고 점점 낮아지는 보장성 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이다.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급함이 알려져 왔다. 현행 체계는 승자가 없는 악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오랜 고민 끝에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보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발, 일부 당연 실시를 공표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과소진료, 정찰제 등의 비판은 오랜 논의와 수정 끝에 보완됐으며 향후 ‘포괄수가 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기 정착 노력이 수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다. 개별 이해관계자가 자기 몫을 주장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몫을 잃게 되는 구조다. 신포괄수가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해득실의 틀을 바꾸고 동시에 진료 적정화로 환자와의 유대감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적 논의 구조 속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내 의료기기 산업 수준은 산업으로서의 자생 능력이 약하다. 첨단 기술의 적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동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수요의 급증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보면 의료기기 산업은 잠재시장 규모만큼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선진국들도 앞 다투어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공산품 지원과 같아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번 지불제도 개편을 보며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보장과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확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별도보상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정책적 지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진료 보장과 다양한 치료방법의 적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으로서의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기의 특성이 고려된 지불제도 속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