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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중 두 곳의 발표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신고접수 된 제약사들은 아직 아무 곳도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올해 접수된 리베이트 신고도 수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중이거나 미발표된 제약사들만 많게는 10여 곳 가까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11년부터 신고접수된 사건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 이후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접수가 이뤄질 때 조사권이 발동된다. 이들 조사 모두 내부 고발자 신고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자들은 모두 관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사들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말 한불제약과 올해 초 명문, 진양, 이연제약 등은 모두 2010년 접수된 사건이다. 2010년 말 신고된 사건 중, 현재 미발표 회사는 국내 중견제약 'S'사와 'D'사 두 곳이다.
S사의 경우, 현재 심사보고서 완료단계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발표될 사건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사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2주 동안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간을 갖고 안건 상정 뒤, 소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리베이트 혐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D사는 지난 7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난 해 초 조사에 대한 보강 수사로 두 번째 방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사 사건 신고는 공정위 2010년 말 경 접수됐지만, 이번 보강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도 포착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또한 'I'사의 경우 공정위는 작년에 신고를 받았다. 혐의가 포착되면 앞으로 2011년 접수된 제약사들과 함께 차례대로 공정위 발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신고접수 된 사건 중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단 두 건이다. 지난 해 신고된 사건은 아직까지 발표된 곳이 없는데 올해도 신고가 몇 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증거자료의 수준 차이는 있지만 신고자들은 모두 관련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조사 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후더라도, 증거자료 내용에 따라 쌍벌제 이전 사건일 수 있고, 이후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방해한 회사는 없었고 모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