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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중심병원 향배를 가를 선정기준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말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안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관련 의료계, 산업계 인사들과 이번 사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예고 후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복지부장관 사인이 떨어지면, 최종 연구중심병원 지정 공고가 발표된다. 시점은 8월로 예상된다.
공고 후에는 본격적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고,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최종 선정은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될 경우, 해당 병원의 각종 세제혜택과 간접비 비율 인상 그리고 병역특례에 의한 인력지원 등 각종 혜택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별도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 진행에 있어 '예산'이 얼마냐는 필수요소가 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국내 의료계가 앞으로 진료 중심 병원이 아닌 연구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목표였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각 병원에 대한 R&D 예산은 민간 펀드로부터 충족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루트가 존재한다. 각 병원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부가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있어 '병원내 연구 관련 조직과 연구 거버넌스 설립'이 어느 정도로 구축이 돼있는지를 가장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오는 5월 말경 지정기준안 고시 행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그에 따른 거버넌스를 잘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기획 제안서 제출 후 선정됐던 14개 병원은 앞으로의 연구중심병원 지정과는 별개다. 몇 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될 지는 최종 공고 모집 이후의 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