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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차관 "건정심, 밀실야합은 오해"
"하반기 회의 공개 검토"…영상장비 수가인하 통과 기대
[ 2012년 05월 16일 09시 25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건익 차관은 16일 건정심 모두 발언에서 "일부 비전문가가 밀실에서 마구잡이로 결정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비공개 원칙인 건정심 회의를 하반기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건정심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보험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라며 "밀실야합이 이뤄지는 사례는 단연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을 의식,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건익 차관은 "의료행위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고 여러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결정을)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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