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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와 수가계약 시기를 6월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 최대 쟁점은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였다. 실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측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1291억원이던 수가 인하폭이 1181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확인할 부문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공급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는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이 다르다"며 "소위서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건이 7월 시행을 앞둔 만큼, 다음주에 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는 지난 건정심에서 소위를 거쳤음에도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게 됐다. 대다수 위원이 찬성했으나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 의사단체 소속 건정심 위원은 "수가계약을 위해선 많은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7월로 앞당기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었다.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는 별다른 수정없이 건정심을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전체 완전틀니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치과의원의 수가는 97만5000원이다. 앞으로 이 비용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단체가 참여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를 논의했었다.
이 자리에서 CT 수가에 인건비를 5%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7%로 결정하는 방안과 인건비를 10% 고려해 수가 인하폭을 15.5%로 하는 방안 2건을 건정심 안건으로 올리는 결정이 나왔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