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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XXXXX
원고 이A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선고일 201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간 심층열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215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원고 의원의 2004년 9월부터 6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의료법에 근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너무 많고 퇴근시간이 늦어지자 소속 물리치료사가 심층열치료를 시행하지 않고도 시행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바람에 원고는 모두 시행된 것으로 알았다며 반박했다.
-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최소한 원고에게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안과 관련해 2006년 4월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허위청구금액이 2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의원 전체 업무가 중단돼 많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부당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판단
- 원고는 의원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주체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내용 및 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점, 의원의 대표자로서 물리치료가 처방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도록 물리치료사를 관리·감동해야할 의무가 있다.
- 자격정지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이 사건의 위반행위의 내용, 대상 기간, 허위청구금액 및 비율 등에 비춰 봤을 때 원고의 의료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보면 면허정지처분이 그 공익적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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