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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 보조방식이 재정 운용에 자율성을 갖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바뀐다.
'포괄보조금'이란 일반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집행, 일반 교부세)과 특정보조금(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집행, 대다수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을 보장하는 보조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소 건강증신사업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 내용과 예산에 따라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구조였다.
새로 도입한 포괄보조는 해당 보건소가 지역 건강문제와 지역민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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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고보조사업
(categorical 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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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block gr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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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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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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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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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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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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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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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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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 엽산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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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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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강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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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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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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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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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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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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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지역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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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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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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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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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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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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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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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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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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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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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예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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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건강증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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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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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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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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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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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
√사업 범위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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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총 예산은 1775억원 규모다. 이중 국비가 888억원, 지방비는 887억원이다.
이 사업은 17개 사업을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 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도입하면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