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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차년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신포괄지불제도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서는 빈도가 많고 타당한 질병군을 선택, 실현가능한 범위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료비 변이가 커 예측이 쉽지 않고 경영에 영향이 큰 비급여가 감소하는 등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진료부원장은 18일 진행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일산병원의 경우 1차(20개 질병군) 및 2차(76개 질병군)를 거쳐 현재 553개 질병군에 대한 3차년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결과, 20개 질병군 4420건이 신포괄수가를 적용받았다.
강중구 부원장은 “보험자 부담금이 행위별 대비 약 9.9%가 증가했다”면서 “2009년 행위별 대비 4억2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향후 대상 질환 및 시범사업기관의 확대를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환자부담금은 행위별 대비 약 8.7%가 감소한 가운데 20개 질병군 중 9개에서 환자 부담이 10%이상 감소했으나 일부 질병군에서는 오히려 환자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강 부원장은 또 “비포괄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로 매우 높아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불 간소화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6월 말까지 실시한 2차 시범사업에서는 76개 질병군 1만205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이 84.1% 대 15.9%로 나타났다.
특히 주사료, 마취료, 물리치료료, 처치 및 수술료가 증가했으나 CT 등이 감소했고, 입원일수에 따른 환자군 구분이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그는 “진료비 변이가 지나치게 크다. 질병군 분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신포괄 진료비 산정 모형 역시 너무 복잡해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일산병원에서는 전체 입원의 96%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553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나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보듯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좀 더 객관성 있는 평가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강중구 부원장은 “질병군 빈도가 낮거나 집중치료실, 응급실 다발성 외상 등은 사실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또 “비급여가 감소하고 CT 및 초음파 검사의 포괄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돼 별도 보상 여부 역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있어서 의견수렴 방향을 전황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계 의견이 수용돼야 할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발이 필요하다. 양적 달성이 아닌 실현가능한 범위, 현실적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