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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가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의중과 상관없이 24일 건정심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저녁 회의에서 24일 건정심은 우선 참여하되,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며칠 미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협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설사 탈퇴를 선언한다고 해도 정부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당국자는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운영하며 탈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의협이 건정심 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회의가 중단되거나 하는 특별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4일 회의는 이미 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의협의 건정심 참여 거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의협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 조짐에 다른 위원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의협 새 집행부가 극단적인 카드를 뽑을지 주목된다는 것.
한 건정심 위원은 "예상보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만약 탈퇴를 선언한다면 누가 피해를 볼지 모르겠다"며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의협 측 위원이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을 목격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DRG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 이미 의원급 상당수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미 논의된 사항을 뒤집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료수가 2.65% 인상에 반발해 건정심 탈퇴와 수가 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의협 집행부가 요구한 인상폭은 10.6%였다. 김재정 집행부는 탈퇴 선언 두 달 후 대규모 궐기대회로 정부를 압박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