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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노환규 회장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는 모든 식당의 탕수육 값을 동일하게 1만원만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은 제도"라면서 "국민이 그 허상을 알면 되레 국민이 나서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병·의원은 진료 원가를 줄여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생략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과잉 검사나 편법 진료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하게 MRI나 CT를 찍는 등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비를 개선하려는 근본적 노력을 하지 않고 편법 진료로 수익을 보전하려 했던 왜곡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도 낮은 의료수가 상태에서 시작하면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진료비용을 줄이려고 조기 퇴원시키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는 저질 의료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의사들이 교과서적인 진료만 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과잉 진료를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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